당신도 모르게 쓰레기를 본 횟수는? > 갤러리
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갤러리

당신도 모르게 쓰레기를 본 횟수는?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19-10-31 22:54

본문

우리도 모르게 스쳐가는 길거리에 쓰레기들의 횟수가 적어도 이것보단

많을거 같네요.

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

제3조 ①항 11호를 위반한것으로서

 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

다만 신고 ㅎ하더라도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

경범죄처벌법 위반은 경찰에서 수사하지

않으므로 사실상 잡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



제3조(경범죄의 종류)

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

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(科料)의 형으로 처벌한다.

 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>

11. (쓰레기 등 투기) 담배꽁초, 껌, 휴지,쓰레기,

죽은 짐승,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

 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
추천0 비추천0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나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은 해당 메일 주소로 부탁드립니다.

cs100koreateam@gmail.com

회원로그인

설문조사

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쓰레기는?

접속자집계

오늘
21
어제
24
최대
130
전체
19,599



그누보드5
Copyright © koreateam.co.kr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