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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,673회 작성일 19-01-19 21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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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1. 지정폐기물처리계획신고 대상1)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2) 폐농약, 광재, 분진, 폐주물사, 폐사, 폐내화물, 도자기조각, 소각재,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, 폐촉매, 폐흡착제, 폐흡수제,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3) 폐합성고분자화합물, 폐산, 폐알칼리,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4) 폐석면을 월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
(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철거․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(하수급인은 제외한다)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)5)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6)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7)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8)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2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1) 한국환경공단2)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3) 보건환경연구원4)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3.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1) 폐기물처리계획서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)2) 폐기물 분석결과서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3호 서식)3) 위·수탁처리 계약서 사본4) 폐기물 수탁확인서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)5)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,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사본6)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(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)4.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대상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의2 제7항)1)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2)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(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)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3)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)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5)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(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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